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지나치게낭만적인전나무상속재산파산 관재인면담 파산선고출석상속재산파산절차 밟고 있고 4.6일에 예납금 냈습니다오늘 4/20 관재인면담으로 파산선고 참석하라 문자왔습니다.제가 알기론 출석이 1-2달 늦으면 3달 뒤에 잡힌다던데 전체적인 절차가 2주-3주 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탈없이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언제나자기주도적인사냥개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질문드립니다.보정권고에 조건부인가 나왔는데요인가 후 다음해 7월에 소득신고 하라는 내용인데매년이라는 말이 없는데 다음해 한번만 하라는건가요?매년이 없으면 1회라는 말도있고 아니라는말도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억수로풍성한제비꽃사회봉사활동을 꼭해야하나요일때문에지장있네요사회봉사명령인데 일을해야되는데 직장은구했는데어떤방법이없나요 당장생계가어려워요 집사람도아프고 월세내기도힘듭니다 제발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제법산뜻한오이개인회생 면책 후 민형사 소송이 들어왔어요2015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21년도에 면책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던 채권인데 채권자 이름만 바꿔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이 채권이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해당채권 행사와 민사소송(2015년)은 이모씨가 해와서 이씨이름으로 회생했고 회생계좌 이의신청 모두 이씨가 했어요. 이번엔 박씨라는 사람이 그당시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이 들어와서 일단 답변서는 보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파산 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30대중반 여자입니다.기한이 정해져 있는 금융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현재 캐피탈 두곳,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쓰고 있습니다.점점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 할까 생각중이버다. 제가 파산 한다면 저의 가족에게 피해는 없는지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잘될거라고해주세요..사기인데..개인회생을 해야할지..너무 막막합니다 ■ 사건 경위 및 상담 요청서 1. 사건 개요 본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약 1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계하였습니다.(지인이 몇날며칠을 찾아와서 부탁함) 당시 지인은 “3개월 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은행말도 듣고 싶어서 그 이후에 판단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출 승계 진행 과정에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 전무로부터 “문제 없는 안전한 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문제 발생 경위 (1) 약속 불이행 지인은 약속한 3개월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1년,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출 이자 부담 약속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2) 저당권 관련 문제 대출 승계 이후 약 며칠 지나지 않아,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채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추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최초 승계 후 1년뒤)뿐만 아니라, 대출 승계 이전에도 이미 기존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대출 승계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3) 지인과의 관계 및 현재 상황 이후 본인은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제3자에게 승계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본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3. 은행 측 대응 은행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건축주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승계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내부 징계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대출 승계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 - 저당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 - 제3자 대출 승계 요청 시마다 심사 탈락 처리 현재 대출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이며, 은행은 경매 절차 진행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4. 현재 상황 및 피해 우려 - 대출금 약 11억 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 경매 진행 시 신용불량자 전락 가능성 - 전세대출 제한으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위험 존재 -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5. 상담 요청 사항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지인의 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3. 대출 승계 과정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4. 해당 사안을 근거로 대출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 가능 여부 5. 본인의 대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6.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시 효과 및 적절성 6. 기타 현재 상황이 급박하여 경매 진행 이전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및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가을펭귄통장압류해지신청서 쓰는방법을 알고싶어요..통장압류해제신청서를 쓰고싶은데 양식을 봐도 잘모르겠는데 대신 쓰면 얼마정도 들까요?..괜찮은것 있으먼 이달에 급여타고 바로 신청할까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완전끈질긴호랑이개인회생중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사업실패후 개인회생중입니다. 다시한번 시작해보려고하는데 개인회생중에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중이면 신용불량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레알멋진양념게장개인회생 진행중에 퇴직할경우 어떻게 하나요?저는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변제금을 1년넘게 납부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다 가질수 있는건가요? 어느곳에서는 가능하다 하고 어디에서는 안된다고 해서요 저는 조건부 인가는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보통은즐거워하는배우부동산 가압류 상태인데 신용회복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아픈신 어머니 대신 글을 올립니다.어머니께서 어렵게 평생 모으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비와 생활비로 돈을 빌려 쓰셌는데 갚다가 못 갚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에 장애등록 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엔 법원에서도 찾아왔고요 부동산가압류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께서 이것마져 잃으신다면 갈곳이 없으십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달달이 조금씩이라도 딸인 제가 대신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좋은 방법 많이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