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끈질긴나무늘보172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게 한게 있습니다현재 무직 인데 개인회생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 그럼 신청 하려면 최소 몇 개월의 소득증명이필요한가여? 그리고 소득증명은 통장내역만 가지고도되는 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느긋한천인조111신용불량자가 10년지나면 빛이 없어지고 그런게있나요?신불된지 10년이지나면빚이 없어지거나 이런거는 따로없는거죠?5년소면시효라는건 있다는데그건 채권자가 청구를 안했을때라는데은행권이 그럴리는 만무하고..개인회생이나 파산할때10년지나면 더 쉬워지거나 이런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영특한거북이243임차인이 법인일경우 계약만료후 문강제개방임차인이 법인이고 대표자의 아버지가 거주중 만기 3개월앞두고 사망하였습니다.지금 연락이 닿지않는데 연락이안돼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계약만기후에도 문을 못여나요. 짐은 치웠울것으로 예상됩니다.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만기후 강제개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호모몸전에쓰던곳에서 월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월마다 3만원정도씩 빠져나가는데 7월달부타 이용을 안하는데 계속 빠져나가요 계약서도 더 쓰지도 않았는데 7월 이후부터 한다고도 안했고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신고하면 보상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친근한할미새129항소이유서 제출과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는 기간내 제출 못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처음엔 있는돈 없는 돈 끓어모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공탁금까지 내서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힘들고집이 넘어가 경매까지 되어 대출도 불가능 한 사항인데요검사가 항소를 하여 기존 변호하던 사무실에서같이 항소를 해야한다고 해서 항소서를 제출했어요몇일 뒤에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 원하면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항소이유서 제출을 전혀 감도 못잡고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기존 변호사는 당장 할부로 내더라도 다음달부터 바로 내라고 하여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바로 못한 상태인데요18일이 항소이유서 제출 일자에요국선변호사를 선임 받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할 수 없는 건가요?항소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하는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항소이유서만이라도 어떻게 작성하고 그 후 변호사 선임을 할수 없나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중 월급 일부압류 되고있으면 특별 상여금 못받나요??개인회생진행중인대요 일부 월급이 압류 되고 있는데 특별 상여금 니오면 이거 다 압류 인가요?? 모든걸 다가져 가고 최소임금만 남겨주면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지 모르게써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날렵한매미140자수할 때의 예상되는 형량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5개월가량 한 사람입니다.지난달부터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기존에 제가 결제한 내역을 결제취소하여, 환불받은 돈으로 다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로 대략 5만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것 같습니다.또한 pos 단말기엔 이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시 보관하는데, 이 추가적인 여분 금액을 제가 활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총 합하여도 1만원이 넘지 않습니다.제가 자수하려는 이유는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3천원가량 적게 받으며,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도 관련되어있어서 도합 3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미지급 받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벌금형 정도의 형벌,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만원 내지 선에서 벌금형이 나오거나 혹은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면 저는 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또한 녹취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 cctv상으로 혼나는 모습이 찍혀있는데, 이때 제가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후에 구두상으로 사장이 그냥 가라, 돈 안채워도 된다 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자수할 때 수사관에게 말하는 편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편이 이득인가요또한 자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배임&횡령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편의점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을 말하며 제 상황을 수사관에게 설명드리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났고인가결정만 남았는데 회사를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중입니다 개시결정은 났고 아직 인가결정은 안난상태인데 월급은 압류 상태 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퇴직금 못받나요??그리고 개인회생도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빨간파랑새28예전살던집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될까요이사한지는 딱 6개월되었구요예전이사한집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밑에집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ㅠ 6개월이 걸리는 시점이라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할거같은데 궁금한점은주민등록상 지금살고있는 새집으로 집주소가 바뀌어 있지만 아직 보험회사 주소는 바꾸기전 집주소입니다이런상황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영리한고라니215전세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안녕하세요 이번년도 3월쯤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게되어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자마자부터 분위기도 그렇고 도움받기 힘들어보이긴했는데 억지로는 아니지만 계속 좋지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 명의에 핸드폰, 신분증등이 필요하다며 거의 갈취하듯 받아갔습니다 몇 일 있다가 연락 준다해서 생계가 급해서 일하면서 연락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기도전 제가 계좌 어플을 확인한 결과 확인할 날짜 몇일전에 이미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로 7200만원이 나왔고 그걸 저에게 지급하거나 알려주지않고 다른 계좌로 옴겨진 사실을 내역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에겐 뭐 문제가있어서 부동산에 묶여있다 몇일 기다려라 하면서 한달 반가량을 더 기다리게 하였고 그냥 제가 기다려도 지급을 해주지 않아서 신고하겠다하였더니 저에게 너도 징역가는거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길래 신고못하고 지금 거의 9개월동안 100~200만원씩 한 2천 정도 지급받았고 도저히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넘어가서 더 늦어지면 안될거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큰돈 때문에 잠도못자고 안그래도 어려운 생계유지를 하느라 많이 힘든데 이 일때문에 진짜 모든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 입니다 도와주세요...(대출의 관하여 저는 신청도 하지않았고 대출승인 전화? , 서류등 저 본인이 받거나 한것은 아예없습니다 다 대출그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전화받고 다한것이고 제 명의로 계좌도 연동하여 돈을 다 가져간것입니다) 그 사람이 몇일까지 처리못하면 신고당해도 뭐라못한다는 등의 내용등 녹취, 문자기록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