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국민부업개인회생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제가개인회생을2018년도에개인회생을 신청을했음니다그리고매월65만원씩납부를하고2023년11월에모두완납을했음니다그리고나의사건검색에들어가닌가환급대상금액162601원이있는데이것이 무슨돈인지요 아니면 제가환급받는돈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든든한바다표범298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빚 4천이 넘고 이 자산 9백입니다. 자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2월 현재 무직이고 다음달 3월부터 근무를 하는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우람한안경곰152변호사 선임 후 선임비 환불관련 질문입니다형사사건이였으며 변호사 선임비+착수금으로 총 700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3~4회 받는 동안 첫번째 선임된 변호사님(A)은 건강상 문제로 쉬러가시게 되서 다른 변호사님(B)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첫번째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었고 두번째 조사때는 선임을 하였지만 경찰이 따로 연락와서 혼자 가게 되었고(변호사 A님은 모르고 있었음) 그 후에 변호사님(B)로 바뀌면서(변호사A님의 건강상태로 인해) 뭔가 만족스럽지 못 한 상황에서 환불에 관해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상담해주시던 남성분이 괜히 다른 곳으로 바꾸는 거 보다 하던 곳에서 하는게 낫다는 식의 답변과 재판가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상담내용 100% 맞는건 아닙니다.)-변호사 선임계제출 할때 참작 사유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적혀있어야하는데 딱 한줄이였나? 적혀있었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가 하는 질문.(변호사님 A일때)-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너무 불만족스럽다.-환불관련 문의그 후 변호사님(B)와는 2차례 조사를 같이 갔었으나, 마지막 조사때는 가기 전 에 변호사님이 본인이 동행하길 원하냐며 물어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예 처음인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당연히 같이 동행을 하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이였습니다.최근에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로펌에서 연락이 왔고, 재판을 받게되면 추가금이 얼마정도 발생하냐 물으니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였어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었습니다. 초기 조사때 만족스럽지 못 하였고, 그래서 환불 관련해서도 문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 상담원 분은 가격을 최소한으로 받아주겠다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지인들한테 들어보니 조사받기전 짧게 변호사와 시나리오나 레퍼토리를 듣고 얘기하면서 '이런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질문은 이런게 나올것이다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걸 하게 된다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라고 하니돌아오는 답변은 변호사님(B)에 관해서는 다 출석하신걸로 보인다. 변호사님들이 모든 조사에 동행을 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어쩔수 없다. 재판에서는 그러지않을꺼 같다. 였습니다.말이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좀 어지러우시겠지만현재 진행상황-경찰조사 끝남.-구공판 문자를 받음.여러 글들을 보니 환불관련은 계약서를 일단 확인해봐야한다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환불 불가 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예 환불이 불가한 부분인가요? 100%환불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원만하게 해결해라 라는 답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100% 받을 생각도 없고 로펌 변호사님이 일을 하신 부분은 당연히 빼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외삼촌의 철없는채무행위로인해온가족이경제적 재정정현실적으로큰피해를입고있습니다.법무사로부터시도때도없이 전화주고받고있으며대면 상담으로채무액절감위한동부서주하고있으며당장당사자본인은무전취식으로 채무변제능력이전혀없습니다. 우대포로 돈 안갚고 버팅긴다는식으로언행 추하고있습니다.당연히채무자측에서는체무 탕감 하지않으면 전국에재산,재산싹다조회후압류절차시행한다합니다.이에연관된사람도피해볼까염려되는상황입니다. 오삼촌채무를 탕감이행 경제저능력이없는바 돈이없으면 몸으로때워야하니이와관련된법률,규율이있는지요.제가볼때는 실형받고감옥가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이번기회에남의돈빌리고함부로쓰면안된다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후견인제도로 다시는이런 행위못하게 법으로공적돌봄이 필요합니다.경제적무능력과 질병으로인한정상적인판단 불가능입니다 형법과민법가사소송법으로규율이필요합니다.많은법률전문가님의 고견과 도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밝은개미핥기257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입은 흔적이 있는 하자 있는 옷을 환불 요청하는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소비자의 말에 따르면 세탁 후에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하여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밝은개미핥기257훼손된 옷 환불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여 옷을 세탁 후 옷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문의를 넣어 환불 요청을 보냈지만 환불이 힘들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올이즈로스트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알려주세요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알려주세요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판정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운좋은표범273저희 어머니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일하신 한 달 돈을 못 받으신 상태입니다받을 돈은 30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총 6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사장은 주기적으로 월급을 제때 안 주셨다고 하네요.. 항상 처음엔 내일 준다는 식, 그다음 날에는 또다음날에, 다다음주에 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한 달을 끌고 일하는지 두 달치가 될 때 그제야 한 달치를 주셨다네요그러고는 요즘 가게 사정이 아주아주 나빠졌다며 나중에 준다고 하네요.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현재는 일하는 직원이 아예 없다네요어머니 말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전부 나갔고 알바생은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며 찾아왔다네요 가게 운영이 아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돈도 못 버는 상황.. 저희 어머니께 밀린 월급 지정된 요일 안에 꼭 줄테니 한 번만 ㅜ 일주일만 더 도와달라고 하네요.그러고 어머니는 또 일주일 일하러 나가셨고 결국 지정된 날짜에도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어머니가 신고하겠다는 소리는 안했고 돈 달라며 재촉을 하니까 그제야 60만원을 받았다네요. 그러고 저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난리쳤지만 오히려 신고하면 더 늦게 받는다, 그러다가 돈 아예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셔서 어머니는 신고를 꺼려하는 상황이세요;; 아무리 아니라고해도 신고는 절대 안 한다고 하시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지;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1살이고 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스럽게 사망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말그대로 돈을 빌려줬고채무자가 지병으로 갑자스럽게 사망했습니다.그 돈은 채무가가 본인 아들의 전세자금을 위해 빌려서 채 무자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것으로 알고있고갑자스럽게 채무자가 쓰러진후 병원에 있을땐 당연히 제가 갚아야죠 라고 하였지만 사망후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소송시 받을수 있을까 요?- 차용증 없음- 글쓴이 본인 통장이 아닌 제 아들통장을 통해 채무자 통장으로 송금함- 원금에서 매달 갚다가 사망하여 달달이 돈을 받은내역 있음-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자의 보험금은 수령한걸로 알고있 고 상속포기 여부는 알지못합니다.- 채무자 아들에게 갚는다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쟤가 왜 갚아요?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이 갚아야죠 하는 통화녹음있음( 재혼한 남편이 채무자의 돈을 많이 탕진(?)해 채무자에게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빌린돈도 재혼한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솔직한때까치77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이 의미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채무불이행등록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신용불량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면 계좌 개설이 어렵다고 하는데..이 친구는 신용불량자이면서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도 만들고 토스도 만들고 케이뱅킹도 만들고 새마을금고도 만들고계좌 잘 만들면서 그걸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사기를 못끊겠다며 힘들어 하고 있어요..계좌를 못만들게 하면 좋을텐데요... 가족들한테 용돈받아 살면되는데..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이 의미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