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작은반딧불53병원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보상을 받을수 있나요?페이닥터입니다대표원장님이 평소 지병이 있으시단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고 병원이 그날 스탑되고 직원모두 강제실직상태가 되었습니다.여기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고 올해 12월 절반을 근무했습니다. 12월 절반에 대한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없이 근로계약했습니다+듣기로는 원장님이 신용불량자라 가족측이 상속포기를 한다는거 같았고아프신 기간동안 병원 경영에 관해 업무를 대행하던 분이 계시지만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엔 임금지불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노무쪽에 지식이 부족해서 업무대행하셨던 분에 대해서도 100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답변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아반테N회생신청 취소로 인해 부도난 회사1달전 회사가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후에 현재 1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은행이자가 많이쌓여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지만 최종승인 거절되었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부도처리가 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노동청에 접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지만 임금은 신청한도가 없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를 통해 받아야합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둔 과장님께서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걸었을경우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수입이 없어 카드값 연체에 따른 한도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지적으로 들고있던 적금도 임금체불로 적금도 헤지하게 되었고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도덕적인토끼220개인회생이나 파산 이후 어떤 댓가를 치뤄야 하나요?30대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댓가를 치르게 되나요? 가족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막아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는 없어서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도덕적인토끼22034세 아들이 파산할 경우 부모가 감당해야할 부분은 뭔가요?34세 아들이 수입도 없고 빚은 많아서 파산 지경에 놓여있어요. 그대로 파산하게 내버려둬도 되는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산을 피해야 하는지? 참으로 고민이 많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지한석화구이법인 회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가지고있는 지급명령정본에서 채무자가 1.개인 2.법인인데1번의 개인이 2번 법인의 전 대표입니다.근데 1번 개인은 자산이 없고 2번 법인도 망해서 법인회생중인데요저는 1번 개인한테 해당채권에 대한 형사사기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병합사건에 포함)그렇다면 법인회생중에 저의 채권은 면책불가 받을수있나요?법인회생하게 되면 제 채권은 10%정도 밖에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전 대표가 사기쳐서 법인 설립전에 받은 돈이라면 면책이 안되서 원금+이자를 10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참고) 제 돈은 2번 법인설립 전에 설립자금으로 1번개인한테 송금한내역이 있습니다.법인설립 전이기때문에 법인한테 직접송금한 내역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안녕 하세요벌금 미납 지명수배,유치장,정신질환자 처우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정신적 문제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돈이 없어서 경찰조사때 벌금 낼형편이 안돼서벌금을 못내면 지명수배후 유치장으로 간다더군요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약먹을때 물사먹을 돈이 없어서수도로 물을 먹을 정도 입니다 일도 해봤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저는 재산과 소득이 없지만 부모님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아파트자가자동차 재산과 소득이 있지만 저한테 경제적 지원은 못해주신다 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이 안돼있고정신 지체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 준비중이라제가 지금 복지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제가 다니는 정신과에 있는 책자를 보니정신 질환자 보호 및 권리 보장으로법 제69조,제72조항에는정신질활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 금지 라고 나와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못찾는건지안나오네요1.벌금 미납자가 정신 질환자 이면 구치소 말고 어디로 가나요?2.항소할때 사회봉사 신청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3.항소할떄 정신 질환자 참작 사유로 어떤 증거제출 하면 됄까요?4.피고인이 재산,소득이 없지만 가족이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판결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귀여운팬더곰238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인간 간의 채무도 변제가 되는 것인가요?최근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친구가 제 돈을 500만원을 빌렸는데 개인 회생을 들어간다고 합니다.개인 희생을 들어가는 경우 개인간의 채무도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소탈한말벌212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친구에게 100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다고 연락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1. 친구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법무사가 채무리스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의 주소가 필요하다는데 해당 주소로 추후에 우편이 올 수 있나요?2. 친구가 저한테 빌린 돈은 변재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주소는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신청하고집회가1달정도남았습니다 월급일부는 압류 중이구요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데요개인회생진행중인대요 집회기일이 1달정도 남았구요 월급 일부는 압류 중인대요 그런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할려구하는대요 잡히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둬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늠름한개리129자식의 취업으로 수급권 탈락했는데 자식과 연끊고 살때본인은 질병으로 인한 무직이고(이혼함) 자식이 직장다니기 시작하면서 수급권 탈락했는데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상태라 자식한테 전혀 경제적 도움을 못받는다면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