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다는데 요즘 아파트값 평균이 10억인데 사지 말라는건가요??==>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은 주택을 구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록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등한 집값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별 주담대 규모는 최대 6억원까지, 다주택자 대출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상가 공실이 왜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공실을 너무 많이 봐서요.요즘 나라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건 좀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상가 공실이 많다는 것은 내수 경기가 그 만큼 어렵다고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페업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이라고 돼있는데요. 경기전역을 말하는게 맞는거죠?제가 살고있는 동네 평택은 오른것도 없는데==> 통상 수도권이라면 경기도 전역과 인천광역시를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도 수두권 과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종 규제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부동산 전세나월세 연장신고는 금액이 변경되었을때 하는건가요? 금액이 동일하게 연장되는경우 해당없나요?===> 임대차신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월세 및 보증금 일정한 규모이상(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인상된 계약인 경우"에 신고대상이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는건지 의문스럽네요. 뭔가 더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처방인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이 없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다음을 토지거래 허가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주중이고 청약된 집을 샀는데 26년 3월 입주입니다. 근데 입주 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 세금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세금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고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매도하는 수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엄청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더군요.그 영향으로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장 참여자들도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계속 찾아보고 서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수도권 대출 규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포함인가요?아니면 아파트 한정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인가요?==> 현재 대출규제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만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빌라도 포함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고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 하려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확인을 해야된다고 하시더라요..... 본인 확인 안되면 보증보험 가입 어렵다고하셔서 부동산에 말했던니 전세권 설정 어떠냐고 얘기하시는데, 초기 비용 70-80만원정도 하더라요ㅠ 법인 회사 중소기업이라, 괜찮은데 만약 대비해서 무조건 보증보험 들고싶어서 , 게약서 작성할때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파기까지 걸어놨어요==> 보증금을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보다는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입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출 규제라는 카드가 나왔더군요.근데 내용을 보니까 꽤나 파급력이 있을 거 같은 내용이 많았는데 특히 총량 규제나 혹은 정책자금 한도 축소와 같은 부분은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클 거 같더군요.그렇다면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하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시장상황을 눈여겨 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