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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월세가 낀 매물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도가 불가한가요?
요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새로 매수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그 의미는 갭투자도 불가하고 전세 월세 낀 물건은 매매가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뭐 특수한 경우(집주인 사망이나 급전이 진짜 필요한 경우)에도 전월세가 낀 매물은 매매가 불가한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는 입주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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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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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과 은행 근저당권과 우선 순위를 비교했을때 경매가에 따른 정확한 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0순위라고 알고 있는데요.GPT와 대화를 하다보니 다른 말을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약에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0억이라고 했을때 경매로 넘어간 금액이 예시로 8억(10억 이하)이면, 담보권이 이미 마이너스이고 은행이 전부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최우선 배당할 금액 자체가 부족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게 맞을까요??보증금과 대항력 모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요!==> 최우선 변제금액은 법원 경매처분되는 경우 일정한 비용 이상은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금액이고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액도 배당기준은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배당되면 임차인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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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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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법무사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법무사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당연한 것 같은데잔금치르러 중개인사무소에 가면 견적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는지요?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의무라던데 계좌이체후에 말안해도 발급해주나요?== 우선적으로 등기 이전비용 포함하여 견적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생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2. 제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는 걸 미리 말한 뒤 취득세,..등 비용을 미리 빼고 드려야 하나요?아니면, 일단 제가 다 포함해서 드려야 하는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산하여 입금도 가능합니다. 3.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는 비싸다는 글들이 보여서네이버계산기로 해보니 마땅히 내야하는 필수세금은 빼고,법무사등기보수로 부가세까지 305,800원 나오던데, 대행비,일당같은 게 붙어서 60만원이 넘어가네요.등기보수에 다 포함된 내용이 덧붙여진거라 생각되고, 한두개 더 붙인데도 과해보여요.(당장 낼모레 아침에 잔금을 치뤄야하고 제 소심한 성격상 달라면 그냥 드리겠지만요.)법무통어플로 해보니 30도 안나오고해서, 제 생각엔 40만원이면 적당하다 생각되는데요.채권매입비,수입인지,증지대등을 빼고 법무사님께 드리는 금액이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법무사 2-3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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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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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20%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국회의원 234명이 다주택 보유 소지자라네요
국회의원이 부유하다는 것은 인정하겠다는데, 국회의원의 20%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국회의원 234명이 다주택 보유 소지자라네요 국회의원은 전국 각 지역별로 선출된 의원들인데 왜 잡중적으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는지요?==> 투자를 목적으로 강남지역 일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사항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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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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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하고 거래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나 친족간 거래 등 이라고 보는게 맞는 걸까요?==> 대부분 가족간 거래이거나 아니면 증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ㅣ시세와 가격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지요?==>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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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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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소유주 변경에 따른 세입자 퇴거문의(계약기간 남음)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저는 작년에 계약 연장을 하여 내년 10월이 계약만료입니다.올해 부터 분양 전환되어 담당업체에서 이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문의합니다.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이사계획이 있는지 문자 및 매수자가 이사 계획을 묻는다고연락이 옵니다. (저는 매매가 되었다고 전달 받은건 없습니다, 매수 전에도 계속 연락이 옴)제가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까지 거주를 주장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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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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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쓴 가계약부동산 중계수수료 줘야하나요
집을 월세로 내놨습니다 금요일밤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계약하고싶다는 분있다해서 계약금200을받았고 민증을 보내줬고 문자로 몇동몇호 계약서라는 글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입주자가 계약파기하고싶다 연락이왔고 계약금은 안돌려주는걸로 했습니다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계수수료를 줘아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래가 완성되는 경우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완성이란 계약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조건하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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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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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하고 처분 후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판교 소재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진행하였고, 내년도에 다른 곳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대출 등)==> 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재 부동산 규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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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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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오피스텔 월세계약 복비내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12월에 계약 만료인데,1달 미리 나간다고 복비?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저도 이 집 중도해약한 집 들어온건데, 그때도 복비 받으셨던데...원래 이렇게 복비 산정이 되는걸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를 하시되 불가시에는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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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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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매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면 5년이내 재당첨제한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당첨내역이 없어야 하나요?특약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 거래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향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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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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