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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갱신을 4월에 진행하였고,3개월 후인 7월에 중도퇴거 의사를 밝혀서 11월 말에 퇴거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매수를 진행하여 매수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복비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개보수 부담책임여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계약종료일자, 즉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 정상적인 종료인 만큼 부담의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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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주택자인데 1순위로 청약당첨 현재임신 신생아특레대출
현재 내생에최초로 1주택자이고 대출은1억8천정도 받았습나다 이자는2.1프로이구요그러던중 1순위 청약으로 집이당첨되어27년12월 입주예정인데 임신을하게되어 26년2월출산 예정입니다혹시 현재집을 신생아특례로 대환하고 27년에 이사가면 그대로 가져갈수있는건가요? 대출을요 1억8천 유지구요 대출금액은 근데 어느정도원금을값아서 1에5천정도 남아있는거 같아요왜미리받으려고하냐면 이사갈때쯤 자산이 4억8800 넘을꺼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신생아 대출을 상환하고 매입하면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별도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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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궁금사항문의드립니다
제목그대로지금현재 집을 5년전부터전세계약후 거주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은처음 집주인분이 계약일전1년 8개월만에 바꼇어요그후 금액 그대로 바꿘분과계약후 또다시 2년후 집주인분이바뀌면서현시세로 다시 계약했는데이런경우 2년후 갱신요구권?사용할수 있나요?==> 현재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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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민사 역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 민자 역사는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서울시와 코레일이 협력하여 개발방향을 확정하였고, 민간 사업자 참여를 통한 투자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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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계약 내용 변경요청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계약 만기 시기는 2025년 12월 14일2.2025/09/12일에 이전과 동일 조건을 하기로 문자로 협의(1억3천/20 반전세)3.계약서에는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미통보시 묵시적 갱신 처리 된다 >라는 내용 포함 작성4.세입자는 오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며 1억2천/25 반전세 요청질문+만기까지 한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전세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때 제가 합의를 안해주고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전세금을 줘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 의지와 상관없이2027년 12월 14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의 경우 계약청구권 행사에 의한 경우 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이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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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좋은건물은 직거래로 거래되는경우가 많다던데 어떤방법으로 접촉해야하나요?......................==> 진행방법은 다양합니다. 건물 외벽에 "매매"라는 간판을 작성하여 매수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또한 부동산 디스코 등 앱을 사용하여 매매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도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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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간다고 아우성 치는 인간들이 왜 집사는데 자금출처 조사한다고 하니까
왜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건가요?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받아서 집 매매 못하게 한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도 토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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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소유 주택 지분양도매매 시 토허제 실거주요건을 새로 충족해야하나요?
형제 반반 공동소유 주택에 함께 7년간 살고형의 결혼으로 2년간 저만 나와살았습니다.(16-23년 형제 함께 실거주, 23년-25년 형 부부 거주)형이 이민가게 되어 제가 지분을 양도매수하려는데,토허제 실거주조건을 새로 채워야할까요?(서울 내 주택 대지지분 18m^2, 9억미만)저도 1년 내 결혼계획이 있고, 살고자하는 지역이 달라서 결혼 시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토허제 대상은 아파트이고 이러한 경우 입주를 해야 하고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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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제가 사는 원룸은 처음 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그때는 재계약 당일 바로 인상된 금액을 통보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집주인분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다음 갱신 때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는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이 지나 재계약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다시 월세와 관리비를 각각 5% 이상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약속을 말씀드리자 기억이 안 난다는 답을 하셔서 난감합니다.이번 계약에서 제가 반드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월세 인상 통보는 재계약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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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비 지원,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원룸까지는 가능한 걸로 들었지만 고시원이나 원룸텔·셰어하우스 같은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헷갈립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건축물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전입신고 가능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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