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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라고 판단됩니다.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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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별도 사용 시 근로기간 미기재의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한다면연봉계약서는 본질적으로 연봉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되고, 본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정규직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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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 근로자 법정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1주 주휴시간 = 8*24/40 = 4.8시간1주 유급시간 = 24 + 4.8 = 28.81개월 유급시간 = 28.8 *4.345주 = 약 125.21개월 최저시급 = 125.2시간 * 10030원 = 1,255,756원계산에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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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 및 연봉을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이 100만원 조금 넘는 것이라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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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근수당, 타 도로 옮기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공무원(교원)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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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난임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및 교원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교원) 인사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 받습니다.따라서 인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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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도 중요하지만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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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후에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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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이 무조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녹취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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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세력을 형성한다던가, 영향력 있는 부서에 근무한다던가 등 단순히 직급상 하급자이지만 실질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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