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 요구는 쉽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서류날인이 필요한 절차가 없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사안마다 다릅니다.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경증 보행 장애와 한쪽 손 편마비가 동반된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한 손용 키보드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신청하고 맞춤형 사무직 알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반 기업들이 등록하는 사람인·워크넷의 장애인 전용 재택근무 채용관이나 지자체 주민센터의 행정도우미 공공일자리를 활용하시면 신체 부담이 적은 좌식 사무직을 찾기 수월합니다.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상담사를 통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딱 맞는 맞춤 일자리를 매칭받는 방법도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니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아, 분쟁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법에서 명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아, 분쟁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1.5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법도 결국 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 구체적 사실관계, 법리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