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억울하게 해고 당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이나 지원금 제도는 찾기 어렵습니다.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사용자가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2.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을 모두 총족할지 여부는 알 수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한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로 정해진 수습기간을 일방적인 의사로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절하면 수습기간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니 고용관계의 해소로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회사에서 수급 연장을 하지 않으면 본 채용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해진 내규 상 의무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반면 지급 의무가 없고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지급 여부, 지급 정도에 있어 재량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