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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인정될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며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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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다니는데 4대보험은 일하는데서 안들어주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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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6인인 사업장이라면 계약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고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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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 및 교부한 것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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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수준인지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업무)공간에 대해 청소(정리) 정도의 수준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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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서류 접수 마감 당일에 면접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늘 서류 접수 마감 13시까지라고 한다면당일 바로 16시에 면접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무조건 바로 다음날 이후 해야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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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이직사유 요건에서 무리가 없을 듯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인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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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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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년 연장에 대한 법개정이 많이 의논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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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식대를 지급한다고 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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