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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천 진정행위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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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계약사항으로 인수인계에 관한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통보하고 그 안에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한다면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퇴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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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를 25.10.13.에 한다면 25.07.13. ~ 25.10.12.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갖고 평균임금을 계산 후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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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되서 발생하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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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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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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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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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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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일 필요할 때 하기좋은 알바나 일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거주지, 나이, 경력, 경험 등)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플랫폼이 있으니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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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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