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야간근로수당과 무고나하고, 3개월 미만 최저임금 사실과 야간근로수당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눈 모르겠습니다만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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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수업에 대한 과외비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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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입직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다른 개념의 임의 휴가라면 사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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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착오로 그런 것이고 다시 재가입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고, 만약 재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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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이고 실업급여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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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디자이너 근무시간 중 외주일 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징계는 절차도 중요하니, 절차 관련 사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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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육기관과 회사도 휴대폰을 제출하는 일도 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이 다소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에서의 개인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입법은 찾기 어렵고, 사규를 통해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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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여도 근무 시간 변경 및 연장 가능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미만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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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출퇴근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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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봐주세요ㅜ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청해볼 상황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의 이직회피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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