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미만 사업장 시간꺾기 신고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교부(계약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규율을 받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업자간 계약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안녕하세요 고용주 부당신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직장인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서 그렇습니다.다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노인복지센터 취업 관련하려구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노인복지센터에서 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구직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째 미루는 회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지만,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꼭 교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브레이크타임 법적효능?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40대가 넘어가니 재취업이 어려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구직을 이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시다면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에도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증자료로서의 효력 및 그 가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니 근로자가 미리 제출할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