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 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당연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다만,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근로 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3.3% 사업 소득세 처리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고(가입대상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나 공단(전화, 온라인 등)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 공지 수준에 불과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일간 3시간 파트타이머로 근무한다면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유급주휴일은 없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실제 근무한 기간만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알바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모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아니므로 유효한 정산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모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아니므로 유효한 정산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어떤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공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나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전에 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보고 지원한 것이라 하시기 바랍니다.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