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라고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주장이 상반된 경우 대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감수하여야 합니다.(입증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경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움)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주장이 상반된 경우 대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감수하여야 합니다.(입증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경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승인여부와는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재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는 명확한 외상이나 사건 현장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쉬운 반면,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까다롭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질병은 기저질환, 개인의 생활 습관,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그 명칭보다는 회사에서 어떤 이직사유로 신고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제도 운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3.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 실익은 없지만, 증거가 있으니 이를 기초로 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결근했다면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