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만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검찰로 송치 여부(의견 등)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청에서 판단을 하여야 하니, 출석해서 최대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시간에 업무 지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이라 나중에 해고가 발생할 경우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5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받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