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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0일 전 재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다는 취지를 두었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간의 만료에 따라 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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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기대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안내한 것만으로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많은 사실관계 및 정보 등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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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인정될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며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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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다니는데 4대보험은 일하는데서 안들어주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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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6인인 사업장이라면 계약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고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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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 및 교부한 것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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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수준인지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업무)공간에 대해 청소(정리) 정도의 수준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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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서류 접수 마감 당일에 면접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늘 서류 접수 마감 13시까지라고 한다면당일 바로 16시에 면접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무조건 바로 다음날 이후 해야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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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이직사유 요건에서 무리가 없을 듯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인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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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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