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상 약정과 서면의 약정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다시 명확히 하여서면에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구두이든, 서면이든) 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이후에 인수인계 의무(내지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상근로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고용 / 산재보험의 대상이라고 보입니다.(3월 이상 계약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어려운 일이고,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서만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전 회사와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직할 회사와의 소통과 양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정 요건 충족시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법 원칙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주5일제 기준으로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소속 회사에서 겸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