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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합의를 안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거죠?-> 권고사직 자체가 합의가 전제된 것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해고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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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아파트 미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이 만료된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법규를 알고 묵시의 갱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존의 계약에 갱신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계약서 작성 / 교부를 요청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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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할때 3개월 수습을 제안하신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견을 내도 되는걸까요?-> 당연히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이미 알바 경력이 충분한데 굳이 수습기간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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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택배 일당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받아보시고 노동청 신고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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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재진정은 몇차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처리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 변경, 검사지휘에 따른 처리, 전문위원회 자문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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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예약 제가 방금 아고다로 비행편을 예약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항공사 내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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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기간제근로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관 이나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신원조회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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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금 수령시 공무원 징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험사에서 민간 연금 받고 있는데요.공무원취업하면 민간연금 못받게 되나요?->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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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 근로자 내지 공무직 근로자 분들은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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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회사를 관둬야만 받을수잇낭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반드시 퇴사 후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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