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삭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내용 원본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노사가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4대보험으로 보험(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보험으로 알아봐야 할 문제이며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상급자에 의한 행위만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 의한 행위도 가능합니다.하급자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규를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된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자와 회사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말 및 공휴일도 휴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정근로일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도 기존 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근자가 없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가 적법할지 아닐지가 판단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사업주에게 소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대근자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안으로 법률 카테고리나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