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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더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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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30일 경과 시점에서 퇴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 있다면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지만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로 인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4대 보험은 본질적으로 근로관계 내지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심지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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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조치와 더불어 사전에 위해 및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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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교통비 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항목의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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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하루 알바를 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원래 일당도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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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무적으로 재입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사정이 없다면 노동관계법령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형성되었다고 평가되진 않습니다. 세무적인 문제는 세무사와 추가적인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는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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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 사용 권리 및 노동법에 관련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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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계약직, 야근 수당에 대한 처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를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유효한 보상휴가제를 운용하고 있는지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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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롯데택배 배송이 언제 올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택배사에 문의해보시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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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5급 공무원중에 연금은 누가 더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근속년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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