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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정 상한 형에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처벌됩니다.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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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한 직장에서 주40시간씩 4개월일하다가 회사사정으로 한3개월 쉬었다가 다시 9개월정도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경우처럼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겠지요?...-> 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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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원 진단서는 그 후 복귀할 때 첨부를 하는건가요? -> 회사의 인사관리방법 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사내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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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총 7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기간 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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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휴직자에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인상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 내의 규칙, 정책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내 규칙, 정책 등에 대한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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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통장내역은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고 정 안되면, 어플이나 홈페이에서 캡쳐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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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사정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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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변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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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하시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통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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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소급효를 당사자간 인정하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시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해결 어려움의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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