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물어봐도 되고, 3.3%한다는 의미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세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근 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교육기간이라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가 빛 탕감 받으면 기초수급자 아예 끊기나오?????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초 수급자 관련해서는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노동관계법령적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여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이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책임 범위(정도 등)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현 상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 일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양정이 아닌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합의를 안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거죠?-> 권고사직 자체가 합의가 전제된 것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해고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이 만료된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법규를 알고 묵시의 갱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존의 계약에 갱신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계약서 작성 / 교부를 요청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