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급여 나눠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가 개시될 것입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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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문자 유효, 근무의사 밝히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태도가 모호하니 분명할 때까지는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계속 하시는 것이 향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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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중 각서 작성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그 상대방간 금전문제는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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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산업안전법의 이율배반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현장 지도, 감독, 점검을 온 B(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A가 담당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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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증거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직까지는 해고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가 발생했다는 증거, 유선녹취, 문자메세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 합니다.그리고 사유에 대해서도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 그 사유가 정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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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정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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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무급 사용했으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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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 근로시간 왜 안지켜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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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나이65세임에불구하고 정년퇴임은왜 60세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인의 개념과 정년의 개념이 바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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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대화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장애인 차별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판단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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