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미리 알려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상 채무이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동안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급여산정에 있어 해당기간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관련첫번째 해고에 대한 것은 재직기간이 3개월이 넘은 상황이었다면 가능하고, 두번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휴 및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고와 계약이 다른 문제와 임금을 계약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공고 사실만으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합의한(계약한) 임금만큼 지급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4대보험 사무처리가 잠시 미뤄지는 사정에 불과한것인지 계약과 다르게 아예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 4대보험 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안타까운 상황인 듯 합니다. 다만 노동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 다뤄볼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심리 / 건강 측면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전문가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동의는 불요하나 자격 확인 청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주휴지급를 면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3. 월급의 정기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4. 명세서가 잘못된 것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정책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과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가입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 등 노무 이용자의 보험료 분담 책임을 강화하고,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된 실시간 산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뿐만 아니라 소득의 급격한 감소 시에도 구직급여를 인정하는 등 직종 특성에 맞는 수급 자격 보완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성 다툼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