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해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관할 공단에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행위(내지 조치)를 할 의무있는 자가, 자신이 법이 정한 요건을 '행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증명할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외에 인력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특별 위로금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해고 절차와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고정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둔 것이라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 수습과 실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히 구분하면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 과정에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지정시기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사용자근 노무를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는 지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소멸이 원칙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월 /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