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의사 소견에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약 건강을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다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과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방법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동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른 직무 등으로 인사발령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등에 퇴사절차 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전 통보 등무기한 기다리지 마시고, 30일을 고려해서 사직날짜를 특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있다면 이를 따르시고 없으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회사가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는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약 출근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시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었다면 지급할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퇴직금 전액을 지급받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기타 연체금 내지 과태료 등은 회사의 귀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 생각되지만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되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의 문제 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지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단순히 불이익의 문제인지 법 위반의 문제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겠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