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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은 추진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는 언제 시행되는건가요?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되고있다라는 말이 없어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시행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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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근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금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금액산출은 어렵습니다.반드시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시간당 기준은 정해진 바 없고, 시간 당으로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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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기업과 사회에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만 과도할 경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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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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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제5조 제2항의 손해배상 약정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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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진정 제기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의 내용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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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조사 과정에서 혹은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 -> 없습니다.인정 될 경우, 무조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괴롭힘 인정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의한 행위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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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무중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올릴시에 궁금한점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자체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지만 입증의 문제는 역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소요시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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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맞지만 일회성인지 상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됩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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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관련 신고할 때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제 근로한 것이 맞다면 알려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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