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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전산망 장애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책임 소재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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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해서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행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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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 E-9근로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는 세법상 문제로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세액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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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10일에 퇴사한다면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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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률 안내해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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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방문)하여 소정근로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조치라면법적인 근거를 갖고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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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정해질 사안입니다.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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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치가 아닌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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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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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파서 결근일 경우 무급휴무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결근한 것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2일을 사용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동의한 것인지회사의 통보를 단지 수락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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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의 경우 경찰들은 전부 공휴일로 지정되나요? 모두 쉬지는 못하겠지만 적절한 보상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의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받지는 못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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