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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 및 연봉을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이 100만원 조금 넘는 것이라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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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근수당, 타 도로 옮기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공무원(교원)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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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난임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및 교원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교원) 인사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 받습니다.따라서 인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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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도 중요하지만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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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후에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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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이 무조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녹취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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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세력을 형성한다던가, 영향력 있는 부서에 근무한다던가 등 단순히 직급상 하급자이지만 실질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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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를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신고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정확한 상실사유에 맞게 정정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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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응시자격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사 응시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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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 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지 여부는 단순한 용어의 명칭 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지휘감독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출퇴근 보고를 업무 시작 및 종료라는 멘트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판단이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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