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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 및 교부한 것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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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수준인지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업무)공간에 대해 청소(정리) 정도의 수준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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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서류 접수 마감 당일에 면접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늘 서류 접수 마감 13시까지라고 한다면당일 바로 16시에 면접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무조건 바로 다음날 이후 해야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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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이직사유 요건에서 무리가 없을 듯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인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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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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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년 연장에 대한 법개정이 많이 의논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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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식대를 지급한다고 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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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주3일 하루4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주3일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입니다.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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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은 어느곳으로 가야합니까알 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지자체 시군구 민원여권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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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교부하지 않는 사실은 확정된 것이므로 기타 참작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져가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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