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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교부하지 않는 사실은 확정된 것이므로 기타 참작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져가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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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요청에도 한달 간 근무 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는다면 한 달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청구 및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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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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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부여, 처분)한 연차에 대해서 환수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한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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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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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실제 당사자간 약정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간 계약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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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시 업무위탁계약종료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대로라면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이해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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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고소장 제출할 때 바로 접수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 및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작성하고 접수하는 시간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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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ㅜㅜ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당할 경우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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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 보름 전 알림, 연차 소진과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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