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그날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가 대부분 4명이었다면5인 미만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계약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네3.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4가지 엄격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단순한 적자를 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 위기나 구조개편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인 재무제표 및 경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해고 회피 노력: 해고에 앞서 연장근로 제한, 신규 채용 중단, 휴직·전직 시행, 자산 매각, 희망퇴직 모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먼저 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무성적, 합리적 평가지표 외에도 부양가족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함께 고려한 객관적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다퉈야 합니다.노사 협의 절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했다면 반드시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30일 전에 통보할 필요는 있습니다.사직효과 발생 전에 무단 결근하여 이로 인해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로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일정 기간 후(민법 및 계약 등에 의해)에 퇴사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11월 13일 입사, 2026년 11월 12일까지 근무 내지 연차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