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에 관한 규정보다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100%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그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인수인계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신고된 근로자 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관련 노동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고,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우연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법정 가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담비용은 사안 등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내지 사무소, 인터넷 플래폼 등을 통해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시간으로 짧게 근무하는 직원도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대한 신고에 대해 공단 및 담당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급하시면 신고서 작성하고 바로 처리 요구를 유선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분할로 합의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