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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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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산정서 출석시 제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추산해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어떤 금품을 못받았는지 등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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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거부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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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으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평가할 대상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거절한 상태일 뿐이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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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일했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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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다른 지점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기존 계약관계 하에서업무 장소만 바뀌는 것인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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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사유 정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 바로 사업주가 정정처리할 수 있으나이에 대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각 자의 주장과 입증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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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업주마음대로수정하엿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수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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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위법소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한 이상스스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아 질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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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입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종료)하는 것은 해고라고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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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은행에 사업소득자로서 재직증명서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할 서류가 다른 것은 없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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