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가입대상이며, 사업장 성립신고 시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 민사 법규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회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으로 고용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타 사업장 가입자를 채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용직은 해당 일에 대해서만 고용, 산재가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니 이 점을 명확히 전제 한 후 급여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 내용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퇴사에 바로 합의하면 문제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즉시 퇴사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정도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27일 입사자라면, 25년 5월 27일에 15개, 26년 5월 27일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이외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최대 11개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매년 적법한 연차촉진을 했다면 대상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명확하고 사업주도 바로 퇴사수리를 원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