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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 감독관을 신고하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명백한 위법 / 부당한 사실이 있었다면소속기관 내지 그 기관을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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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채용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측은 기간제 근로계약이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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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전부 다 했다면 당연히 이와 종료와 동시에 퇴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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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 입건(범죄인지 및 형사고소 등) 전에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죄목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되면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네입건 전에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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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필요한곳에서 근무중에 보건증 갱신을 제때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적인 측면에서 보건증 없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라도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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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퇴사 말하면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 걸릴 것은 없지만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민사 소송의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마 현실적으로 발생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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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센티브 인사고과 폐지통보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문에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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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센티브 인사고과 폐지통보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문에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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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긴 어렵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병사들이든 간부들 사이이든근절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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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기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이고 재직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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