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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고 위로금 요구도 가능합니다.정리해고(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위로금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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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최소한 입사하는 날에는 계약하고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끝나고 작성/교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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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표현하면 무조건 근무를 해줘야한다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사직)에 대해 동의(수리)하지 않으면 퇴직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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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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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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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의 산정 등 근태관리, 동기부여의 장단점, 소통 및 협업체계, 소속감 등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여러 논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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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해고통보있고 그 해고일이 도래했다면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업주는 해고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해고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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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더 심한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전가한다면 일반적인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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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통의 강도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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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연장시 계약서류 내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표기하면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니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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