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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부 노동법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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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제도가 도입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는 양면적 평가가 가능하고 현 시점에서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으나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생산공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하락 및 기업경쟁력 하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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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사진찍어 두시고, 제출하시기 바라고 객관적인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같은 의미를 갖은 증거의 여러개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문자기록 등을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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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일 퇴사자라고 하여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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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사시 회사에서해지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사하게 된 것이라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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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교부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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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으로 받는 사람 월세 환급금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제도나 정책의 소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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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의 유급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사정으로도 볼 수 있고 식대도 대가 없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고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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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이란 어떤 법인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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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가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주4일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니까 말입니다. 다만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최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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