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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회사는 사직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30일전 통보를 준수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조기에 합의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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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1시간인데 급여를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가족요양의 경우 일반적인 요양보호사보다 시급이 높게 책정되기는 하지만 어느 센터가 높은 임금을 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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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소 1년에 얼마 이상 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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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법정공휴일, 연차 등의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연차는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이와 별도로 366일째에 15개가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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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유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상 불이익도 없습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같은 업무가 없다면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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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ATM 기계 몇시돼서 점검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해당 기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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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조정 절차도 없어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4대보험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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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인해 대표 구속, 그룹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 즉 리더가 부재하게 되면 의사결정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고 당연히 조직 분위기, 문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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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합의로 취하되지 않는다면 일단 일정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하여 취하되면 안가셔도 됩니다.어느 노동위원회나 합의나 화해 가능성이 있으면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는 합니다.제도적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조사관 안내사항 중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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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방적 폐업시, 근무 6개월차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만 6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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