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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최저임금법 안내해드립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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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적이 적정범위를 넘어서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법적인 해결보다는 상급자에게 고충을 토로하고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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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만약 사직에 대한 권고라고 한다면 수용하지 않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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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시공휴일을 당연히 사업장이 정할 권한은 없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특정일에 휴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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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내용은 법정사항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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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월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보상의 한도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남은 연차에 대해서 전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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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종업원 명절휴무에대한궁금증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 등과 같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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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과실에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종합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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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 보험 필수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부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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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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