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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해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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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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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외 특별히 제출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60일 전 통보 규정은 민법상 규정을 상회하는 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지키시되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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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퇴사일에 조정(합의)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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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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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의무기록 제출요구에 따른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은 법률상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사측에서 제출을 요구할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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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 시 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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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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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은 반드시 복직해서 일정 기간 재직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 사용 요건만 맞으면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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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평택 비전에 있는 동일공고 작년 기준(2024년도)내신143점 컷트가 컴퓨터관데 만약 저의 최종 내신150나 148~9점 나오면 진학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교육 분야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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