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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가 위임하여 작성 / 제출 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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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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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양식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색해서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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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될 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또한 무단결근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동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보다 정확하게 자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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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작성하면 근로시작일의 기산점 등 문제소지가 있으니실제 입사한 날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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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시)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각 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등)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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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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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등 사업주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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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과된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계약으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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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인 직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정한 행위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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