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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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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역다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겸업에 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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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면 매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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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무직인데 왜 운전면허 필수로 요구하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은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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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전문가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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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업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 해석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구인 사이트, 플래폼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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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주12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결정되는 것이지 위에 말한 관리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주12시간 내에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내규에 따라권한있는 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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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알바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략 85만원 정도 추산됩니다. 추산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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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비롯하여 민/형사적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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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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