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고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8월 3일부터 근무하지 않는 것이라면 8월 3일자로 사직(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차원에서 마지막 출근일을 기재하면 더욱 명료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나,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승인 하에 시행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시스템은 관리시스템에 불과하니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상권 청구에 대해 납부했다고 하여 곧바로 무조건 산업재해 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만정부기관간 정보 연계 및 공유를 통해 언제든 확인될 수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배달라이더는 일률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프리랜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직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근로해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결론적으로 이중취득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