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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은 사용청구권이 있었 던 날이 속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되고구체적인 계산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남은연차개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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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게에 따라 달리 판단가능하고 노동청은 해고 존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따라서 확실하게 사업주의 해고의사를 재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해고통보서도 요청하는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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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중 현금영수증 소액 발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나 해당 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라면 예고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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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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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노사위원 외 참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에 따르면협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원칙에 따라 협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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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체불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알게되고 협조해줘야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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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에 퇴사하였고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이전 요청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에 문의하면 대략적인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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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사 사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으로 계약할 사안은 아닙니다만무엇이든 당사자간의 의사는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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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란 징계절차를 거쳐서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위 내용처럼 해고 통보할 수 있다라는 합의는문언 그대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구체적으로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해석하긴 무리가 있습니다.위 합의와 무관하게 문제있는 직원에 대해 사직을 권유해볼 수는 있습니다.(권고사직)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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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승인 사유 및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 사유가 곧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사유는 될 것이고, 양정은사실관계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불승인이라면 그 자체가 어떤 법적 문제를야기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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