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해고 당했더라도 재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우선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관계가 지속 중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유없는 업무 배제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을 체결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은 2026년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2025년 4월 1일부터 만 1년인 2026년 3월 31일까지만 계약했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기간에 대한 최대 11개만 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를 서면통보할 의무도 없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서면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고통보(서) 이외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고를 원하면 해고 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서 조사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형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 상한입니다.가급적 근로자와 상의하여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우선적으로 간편하게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10명 이상 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