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락(동의)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즉각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 처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인용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손해의 발생과 책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지만 이것이 겸직을 제한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중가입이 안되는 이유는 고용보험의 특성상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입장에서 이중으로 걷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도에 비추어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이든 연봉계약서이든 그 기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하여 작성 /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요율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차액발생시 추가 징수나, 환급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수단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징계 절차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