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머니의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자에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하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265.01명 평가00
- 부당해고 및 명예회손 고소시에 대응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지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위 사정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5인 이상)2.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은 대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각 개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형사적 문제에 대해 조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2600
- 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에 관한 나이는 의미가 있는 요소는 아니고사직 제안을 수락할지, 사직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로할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수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는 것은 위법요소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7명이 모두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7명 모두를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지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26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 받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2일이 입사일이라고 하면 6.2 ~12.02까지 매월 각 1개,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26.1.1.자에 근로관계가 없음을 전제)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이력서 자격증 급수 오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자격증이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면 채용 취소의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와 다른 의견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보건증이 유효한줄알고 이직을 했는데요.. 기간이 만료되었어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의 유효기간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 다른 법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사업주와 상의하여 해당 문제에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5.01명 평가00
-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출석요구를 몇 회 더 미룰 수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도 않고 조사에 불응한다면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고소하시고, 고소하여야 강제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