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시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었다면 지급할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퇴직금 전액을 지급받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기타 연체금 내지 과태료 등은 회사의 귀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 생각되지만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되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의 문제 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지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단순히 불이익의 문제인지 법 위반의 문제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겠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인턴 3개월, 정규직 9개월이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 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사상의 상이한 부분은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경력 자체가 허위가 아니고 증명서도 구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면이 기재된 것은 일방의 기재에 불과합니다. 실제 해고예고를 언제 받았는 지가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예고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인정이 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구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