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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진정 제기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의 내용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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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조사 과정에서 혹은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 -> 없습니다.인정 될 경우, 무조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괴롭힘 인정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의한 행위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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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무중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올릴시에 궁금한점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자체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지만 입증의 문제는 역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소요시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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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맞지만 일회성인지 상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됩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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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관련 신고할 때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제 근로한 것이 맞다면 알려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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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세금 횡령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로 3.3%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앗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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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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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금요일 연차로 한주 모두 쉬게 되면 그땐 연차수당은 안나오나요? -> 그렇습니다.이번 추석에 금요일 하루 근무 했을시주휴수당 나올까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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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금까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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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배달 오늘 올까요..? 번호: 69402247943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며칠 전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오늘 올까요?cj는 오늘 늦게까지 하겠죠..?ㅠㅠㅠㅠ->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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