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은 그 수가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요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입니다.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라면 이는 국세청 소관 사무로써 가구 구성 및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가능하겠지만 타인에 대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였던 날, 즉 휴무일로 보입니다. 휴무일에 출근은 휴일근로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의 남용인지는 관련 법 및 내부 규정,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데 직렬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직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이 넘는다면 남용으로 파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출입국 심사 및 통제,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 사범 조사 및 단속, 외국인 보호 및 송환 등의 업무를 합니다. 어떠한 보직을 받는냐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직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당연히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이를 본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통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법합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