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도라는 말을 쓰는거 조차 좀 묘하네요공식적으로 저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한 때 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매관매직이냐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번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월 급여가 아니라 퇴직후의 금품청산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2번의 퇴직 전년도 발생한 휴가이지만 쓰고 남은 휴가는 연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어야하는것이며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민지원 훈련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기간이 지속된다면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9월말까지 일한다고 가정해도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자체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간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한편 사유는 임금체불 관련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긴 180일은 충족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재 직접 연락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통해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계약의 실질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져,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특히나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하셨을테니)만으로는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오히려 감독관은 "무급 노동 강요 및 기본급 체불새 연재 준비 기간(24년 12월, 25년 2월, 25년 4월) 동안, 사측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작화 지시를 내렸음에도 '회차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월의 급여(약 600만 원)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무급 노동을 강요했습니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지 1년 반이 자나도록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4. 법정 퇴직금 미지급2021년 입사 이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차 입사시와 2차 입사시 포함)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1차 퇴사 때도 퇴직금을 못받았음에도 다시 재입사한 이유나 이제와서 청구하는 이유에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노동부 진정 전에 노무사와 별도로 상담 후에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7시간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1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그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즉 주5일 또는 6일이상 근무 시, 일 근로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특히나 자사에서 업무수행 중이 아닌, 타사에 파견된 상태에서 인수인계 등도 없이 일방적 통보 후 그만둔다면파견사=>자사로 이어지는 항의와 배상청구에 얽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이런 경우 청구되는 손해배상비용은 단순히 용역비가 아니라,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입니다물론 입증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이상 배상 책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며,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커뮤니케이션에 일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일용직의 경우 보수지급기초일과 유급일이 사실상 동일합니다하루 단위로 근무를 하는 것이니 별도의 유급휴일 등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일한 날이 보수지급기초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못 받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인 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다만 실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주 14시간을 일하기로 정한것"에서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가끔 대타를 뛰어서 10시간 넘게 알한 것=> 이것은 실 근로시간입니다두 가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