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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5월 1일로 처리된다면, 사유 발생일은 5월 1일입니다.따라서, 신청기한은 6월 15일(오늘)까지입니다. 6월 16일이 아니라 오늘(6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청기한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오프라인 방문은 불가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오늘(6월 15일) 자정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접수로 처리됩니다.신청기한(6월 15일)을 넘기면 그 이후 신청일부터만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기한 이전 기간은 체납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6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6월분부터는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6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납부한 월은 소급하여 납부예외 처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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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정도 챙기세요경력증명서는 이직이나 취업 시 경력 증빙용으로 필수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은 연말정산, 이직 후 새 회사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 관련 세무 처리에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이직 후에 신고하는 것이니 본인이 챙길 필요 없고요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은 그 동안 지급 받았던 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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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일부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부당업무'라는 개념자체가 없을 뿐더러 설사 업 무범위를 약간 넘어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벌받거나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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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방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나 사실관계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이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반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휴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을 산정할 당시에 평균임금에서 25년 2월 초에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됩니다25년 2월 초에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사로 인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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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리스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안 들었다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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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는 말로 해도 됩니다사장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 안했는데도 본인이 안 나와서 피해를 준 상황인 겁니다. 계약서에 퇴사 몇 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텐데 본인이 그걸 안 지킨 상황이고 그렇다면 사장이 출근을 요구하는건 당연한 겁니다퇴사의 효력이 발생 안 했으면 금품청산이 아니니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의미없는 질문이네요퇴사에도 절차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킨 상황인듯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한데 손해배상 등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기반한 행동은 모든게 다 조심스러워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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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 원장이라는 사람은 탈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주가 본인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분산시켜 신고하거나, 실제 지급받지 않은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허위 사업소득 신고 및 조세포탈(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도 탈세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고용주의 체계적 지시에 따른 피해자 특성이 강하지만, 금전 수수 사실과 반복적 송금 행위가 공모 혐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소득 없이 명의만 사용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형사책임 소지가 있습니다.세무조사 전에 전문가와의 사전 컨설팅이 필수적이며, 2025년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피해자 신분 입증 시 처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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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 인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를 다툴 순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은?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이 일 년정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 그 금액은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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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주중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주말에 강제로 근로하는 그런것은 당연히 없습니다다만 강요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근기위반 여부가 갈릴거 같습니다 또한 주말에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걸 이후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휴일근로 강요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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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및 대부분의 업무 현장에서는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이렇게 정해진 1주(월~일) 단위로 산정합니다.월별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월급 계산이나 수당 지급은 월 단위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는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월~일을 1주로 보는 경우, 5.26~6.1이 한 주(월~일)로 묶이므로 이 기간 내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6.1(일)이 해당 주(5.26~6.1)에 포함된다면, 5.26~5.31까지 이미 1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6.1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6.2(월)부터는 새로운 주(6.2~6.8)로 연장근로 한도가 리셋됩니다.초과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하므로, 6.1이 주의 마지막 날(일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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